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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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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충정
1
삼덕
1
세종
1
태일
1
율촌
1
두레
1
정헌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다254984 판결
  [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]〈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62]
  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2023년
2018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08년
9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3198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형법

2006년
1999년
1996년
12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다29786 판결
  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7.1.1.(25),53]
   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13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866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44(2)민,276;공1996.12.1.(23),3409]
  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3년
14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50799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62]
  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16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26850 판결
  [회원확인][공1992.6.1.(921),1565]
   회원확인
   민법

1983년
17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938 판결
  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집31(5)민,14;공1983.11.15.(716),1584]
  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18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다614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82.5.15.(680),428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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